영국: 주요 노총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2016년 9월 26일, BIEN News

약 6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영국의 노총인 노동조합회의가 기본소득 지지 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 <기본소득 뉴스>에서 전한 것처럼,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약칭 TUC)는 9월 11~14일에 열린 148차 연례회의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노동조합회의는 현재 51개 노동조합과 580만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영국의 노총이다.[1]

성공리에 통과된 UBI 안건 전문은 아래와 같다.

보편적 기본소득

[148차] 회의는, 이곳[영국]과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의 ‘보편적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회의는 빈곤과 불평등을 다루는, 남성과 여성을 위한 근대 사회보장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회의는, TUC가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포함하고 포괄적 공공서비스와 보육시설 공급을 보완하는 진보적 시스템을 지지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

회의는, 그런 시스템이 현행 시스템보다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고 사람들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더 쉽다고 본다. 현행 시스템은 점점 더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급자들을 낙인 찍고 있다. 제재가 작동하면서, 사람들은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 궁핍에 처하게 된다.

회의는, 주택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주거비용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보충급여가 필요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충급여는 언제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현행 시스템에서 이런 원칙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은 언제나 저소득층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이어야 한다.

회의는, 우리의 사회보장시스템이 강력한 노조와 고용권(employment rights) 그리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적절한 지불노동을 위한 우리의 의제와 발맞추며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안건은 영국에서 가장 큰 개별노조인 유나이트(Unite)가 제출한 안건인데, 유나이트는 지난 7월 11일에 기본소득 지지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베카 커크패트릭(Becca Kirkpatrick) — 유니슨(UNISON, 영국의 공공서비스 노조)과 유나이트 조합원이고, 그녀의 지역부문위원회가 유나이트 정책대회에서 성공적 안건 발의를 책임졌다 — 은 TUC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중대한 결정은 모든 노동조합들에서 하게 될 아주 중요한 대화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선호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수준과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소득이 진보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추가정책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장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것만으로 노동자들이 거대한 사회변화를 성취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기본소득을 — 그리고 미래를 — 보기 위해서 강력한 운동을 조직하고 만들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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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C 웹사이트(2016년 9월 15일 접속)에 따른 것이다.
[2]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다.

Photo CC BY-NC 2.0 xpgomes12.

글쓴이: 케이트 맥팔랜드(Kate McFarland)      옮긴이: 박선미

원문: UK: Major Trade Union Federation Endorses U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