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이 개편되었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를 심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월례세미나 계획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먼저, 세미나의 큰 주제를 “공유부의 개념”, “공유부의 원천”, “공유부에 대한 다른 접근법”, “공유부 배당”, “공유지론에서의 공유부”, “사례와 논쟁, 재미있는 주제” 등 6가지로 정하고, 큰 주제마다 소주제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장이자 “은퇴한 산책자”이며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항상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홍세화 선생님을 만났다. 적지 않은 곡절을 겪으며 살아온 그의 삶에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을까. 평생 동안 언론과 교육, 사회운동에 몸담은 그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에서 다뤘다.
일시: 2022년 9월 24일(토) 오후 1시~7시 30분
장소: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차도 (+ 4.2km 행진)
행진 예상경로: 숭례문(시청역 8번출구) – 광화문 – 안국R – 종각역 – 을지로입구 – 신세계백화점 – 숭례문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
일시: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기후정의가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체제 전환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기후정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모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바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이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로 함께하는 180여 개 단체 및 ‘추진위원’으로 함께할 개인들은 저마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하나의 과제이며, 이 속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기에 모든 존재의 관계를 존중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시장 노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에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이었고, 발제자는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맡았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외부자원(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정의론과 공유부 개념’, ‘공유지 사유화와 공유지의 역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