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월 20일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모든 시민에게 1/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및 현물 복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첫 번째 지방 정부가 되었다.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부 또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가 2016년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부 학술발표회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본소득>, 2부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되며, 2015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5년 감사결과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 통상적 안건과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 개최를 위한 특별 안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지지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15년 8차 세계기본소득주간(8th 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을 벌였다.
우리가 함께한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진행됐고, 110여 명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온라인캠페인 방식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기본소득 관련 인증샷을 찍은 후에 그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이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다양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고, 2016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를 홍보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9월 10일 저녁 7시, 2015년 다섯번째 기본소득 포럼 <저임금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을 개최한다. 포럼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열린다.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노동의 지위는 계속 약화되어 왔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노동소득이자 시민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지위를 강화시키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반론이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과제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쟁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더 많은 소식과 읽을거리를 빠르게 전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거듭나겠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정관 제2장 회원 참조). 그리고 그동안 기본소득 논의의 촉진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웹회원 제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발한 의견 개진은 이뤄지지 않은 대신에, 누가 회원인지를 혼동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웹회원 제도를 없앴습니다.
소식과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우리 홈페이지의 중심으로 두는 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새 홈페이지의 글쓰기 방식이 많은 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점을 감안해서, 메뉴 <아고라>에서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도 기존 홈페이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모든 글과 자료가 그대로 보관됩니다. 다만, 기존 홈페이지는 문서고 같은 역할을 할 뿐이며, 더 이상 글쓰기와 상호소통의 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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