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발행기간: 2021년 2월 1일 ~ 3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2월 24~26일, 대전네트워크 온라인 총회 개최: 김기수, 김재섭, 김철호 […]
1. 비정규직 노동과 불안정 노동
2. 노동대응 정책의 평가
3. 노동정책의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
4.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미래 정책 방향
주제: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일시: 2021년 3월 3일(수) 14:00~16:40
공동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
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누적되는 진보’라는 관념에 대한 회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성과 소수자의 삶과 지위는 이런 회의가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다. 경제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 및 생존, 정치 권한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평등하지 못하다. 게다가 ‘강남역 사건’과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신체, 더 정확히는 여성의 인격 자체에 대한 폭력은 끔찍할 정도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일자리를 잃고,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돌봄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