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발행기간: 2022년 4월 6일 ~ 2022년 5월 12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2022년 5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공동의 선언을 함으로써 기본소득 의제의 폭넓은 지지와 확산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였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안효상 이사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창립된 지 단 2년 만에 전국에 17개 지부를 만들고, 50명이 넘은 정책위원을 보유한 단체다. 폭발적 확장력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베일에 쌓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를 만나 ‘톡’ 까놓고, 이야기해봤다. 기본소득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여,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가 이성의 패배인가?
브레히트는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는 이성의 패배인가? 2022년 3월 10일의 결과를, 특히 기본소득 의제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대위 명제 같은 식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보인다. 위치에 따라 다른 강도로 느꼈지만, 3월 10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최초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일시: 2022년 5월 14일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론, 스펜스 모델과 지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