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월례세미나 준비, 2023년 BIEN 대회 및 총회 준비, 6월 16일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참고] 2022년 워크숍이 7월 8~9일에 열리게 되어,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월례세미나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3일에 열립니다.
문헌 발행기간: 2022년 5월 12일 ~ 2022년 6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5월 31일, 충북연구원 주최의 ‘지역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방향성 모색’ […]
일시: 2022년 6월 11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기존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차감성(subtractibility, 고갈성)과 배제성(exclusion) 기준의 재구성, 토지지대와 토지 공유부: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의 현대적 토지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가지 패러다임, 공유부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효과 + 알파
일시: 2022년 6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1층 카페
행사 순서
1부 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2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 취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