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연구소-대안]-창립기념-조세재정개혁-대토론회

[알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창립기념 조세재정개혁 대토론회

2016년 5월 25일부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조세재정개혁’을 주제로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을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베르너 래츠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코디네이터), 다니엘 라벤토스 (스페인 바로셀로나대학교 교수) 등 해외연구자들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등 국내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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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니엘 라벤토스 인터뷰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

2015년 12월 21일 바르셀로나 보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라벤토스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2007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기본소득이 여러 정치적 경향과 이론적 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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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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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by 안효상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의 쟁점과 위치에 대해 쓴 글이다.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이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나왔듯이 “왜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부터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베짱이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 강화가 ‘가족의 해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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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BIEN대회 지역조직위원회 4차회의(확대회의) 결과

2015년 9월 5일(토),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조직위원회 4차회의가 열렸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심광현 교수, 청‘소’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대전네트워크 등이 조직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이후에 열린 첫 확대회의였다. 본격적인 조직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진행사항의 공유와 조직위원회 산하 학술위원회 설치, 기본소득 주간의 기획위원장 추천 등을 결정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 회의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2015년 11월 7일(토)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