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일상에서 부딪치는 비판들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언어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힘을 키우는 강좌에 참여하세요.
1~3강에서 청년, 생태사회, 경제와 노동 등 세 가지를 주제로 논쟁점을 살펴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4강에서 토론배틀을 벌이면서, 술자리에서도 통하는 짧고 강렬한 대응력을 기릅니다.
2016년 3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개최한 것이다. 이 공동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가톨릭농민회, 노동당, 녹색당, 문화연대, 알바노조, 청년좌파, 협동조합 가장자리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 의제로 자리잡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제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6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대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하영상을 보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리에 함께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관한 인상 깊은 연설로 대회를 축하해주었다.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청년문제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논하는 이 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세대 간 정의와 도시청년의 삶의 기회’, 제2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패널토론 ‘청년수당/청년배당, 도시지자체와 국가’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1부 발표자로 나선 우석훈 교수(성공회대)는 오늘날 고용-소득-부채 현실을상징적 통계자료들을 통해 드러내보이고, 청년정책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노완 교수(서울시립대)는 현대적 의미의 공유지들을 확인하고 공유지들의 1/n 권리를 보장하는 ‘현물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제2부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정책을 직접 입안한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정책 추진과정과 배경을 발표했고, 성남시 청년배당의 주요 설계자인 강남훈 교수가 성남시 청년배당의 의의와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 시간에는 “물뚝심송”으로 알려진 박성호 시사평론가, 알바노조 위원장을 지낸 구교현 노동당 대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를 대표해 참석한 백희원 운영위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등 4명의 패널과 1, 2부 발표자들이 함께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구교현, 백희원, 정준영 등의 패널들이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정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한층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었다.
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동당의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대표하여 강남훈 대표가 참석했고,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입법운동에 지지를 표했다.
기사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김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식의 아버지라 불린 학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모든 노동의 가치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자산의 90%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통해 얻어진 자산과 이윤은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7일,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오보)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몇 가지 비판이 재등장했다. 이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다. 1) 핀란드에서 현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려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2)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강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3)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약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4)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나쁠까요? 5)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살리니까 나쁜 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