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기본소득

발표: 강남훈

[소개]

2023년 2월 18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1차 정기총회에서 강남훈 명예이사장이 인사말을 대신해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생태적 과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생태적 한계가 닥친다면 농업이 불가능한 지구가 됩니다. 현 인구의 1/2은 부양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탄소중립을 해야 할까요? 길이 멀어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0%로 한다고 했지만, 현 정부는 목표치를 20%로 감소시켰습니다. 제조강국인 독일, 미국 등이 전력 탈탄소를 외치는 시점에서 역선택을 하는 한국정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기업의 생존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환경규제들로 인하여 수출에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한국을 떠날것이고, 경제위기는 모두를 위협할 것입니다.

남은 선택지는 ‘공유부배당’에 기반한 기본소득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제조업을 일본에 빼앗기며 쇠퇴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미션을 제시했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바탕이 되는 각종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제3차,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선택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전력 탈탄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화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발전량 목표를 세우고 정부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막대한 수준의 전환비용은 주권화폐를 활용하며, 기후공유부배당-투자배당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의 이익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 진입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