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영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De Wispelaere & Noguera(2012)와 Torry(2016)의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재정적, 전략적, 제도적, 심리적, 행태적)에서 관련 논의의 전반적인 지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에 기반하여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전환적’ 기본소득의 단계적 예산을 추산하였다.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이재명 시장의 역할을 확인하고, 다양한 전략적 행위자(녹색과 노동, 여성과 시민) 간 이슈중심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