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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농사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돈: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의와 함의 by 한인정

이 연구는 기존 농정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농업 정책은 ‘자격–증명–지원’의 구조를 통해 농민을 선별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농민의 삶을 생산성과 소득 중심으로 환원하며, 농사를 지속하게 하는 조건과 삶의 감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득, 높은 노동 강도, 제도적 통제 속에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건 없이 먼저 지원한다면 어떤 농사가 가능해지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기획되었다. 이 실험은 국가가 아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실천으로, 소셜펀딩과 단체 후원을 통해 약 1억 9백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다양한 생산자·시민단체가 정기 후원과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200여 명의 시민이 모금에 함께했다. 이 실험은 제도 도입 이전에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실천으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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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소득보장 by 안효상, 서정희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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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플랫폼 노동자의 다층 소득보장 by 백승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에 맞추어져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승윤,백승호,남재욱(2020)은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일의 조직과 작동방식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방안을 네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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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by 유종성

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히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보험이나 공적 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존 소득 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기본소득 아래의 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Hydrangeas

[Debate]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빗나간 과녁! by 서정희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34만8853명, 사망자 수는 60만3691명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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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PT by 백승호

2020년 6월 23일, 수원 책고집에서 열린 “기본소득 담론회”(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주최) 발표자료입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이 기본소득 기반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