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농사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돈: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의와 함의 by 한인정
이 연구는 기존 농정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농업 정책은 ‘자격–증명–지원’의 구조를 통해 농민을 선별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농민의 삶을 생산성과 소득 중심으로 환원하며, 농사를 지속하게 하는 조건과 삶의 감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득, 높은 노동 강도, 제도적 통제 속에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건 없이 먼저 지원한다면 어떤 농사가 가능해지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기획되었다. 이 실험은 국가가 아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실천으로, 소셜펀딩과 단체 후원을 통해 약 1억 9백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다양한 생산자·시민단체가 정기 후원과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200여 명의 시민이 모금에 함께했다. 이 실험은 제도 도입 이전에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실천으로 기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