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사회에서의 그 함축 by 조현진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