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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콜의 경제계획의 원칙들 by 안효상

『경제계획의 원칙』의 저자인 G. D. H. 콜(1889∼1959)은 영국의 정치 이론가이자 경제학자다. 콜은 자유 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한 페이비언협회의 회원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지지자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으로“ 국가보너스” 혹은 “모두를 위한 배당”을 지지한 콜은 계획경제의 필요성, 장점, 운영 원리 등을 다룬 이 책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의 권리(civic right)로서 모두에게 동등한 액수가 지급되는 배당을 계획경제 분배 체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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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삼중 혁명 by 안효상

「삼중 혁명(Triple Revolution)」이라는 문서는 1964년 3월 22일 자로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34명이 서명했는데, 아이디어 제공자인 미래학자 로버트 시어볼드(Robert Theobald), 저명한 학자인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를 비롯해서 다수의 신좌파 활동가(톰 헤이든Tom Hayden, 토드 기틀린Todd Gitlin 등), 민주사회주의자(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어빙 하우Irving Howe 등), 흑인 운동가(제임스 보그스James Boggs, 베이야드 러스틴Bayard Rustin 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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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줄리엣 라이스-윌리엄스의 새로운 사회계약 by 안효상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서의 성격과 반파시즘 공동전선이라는 형태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복지가 수립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특히 이 전쟁을 “인민의 전쟁(People’s War)”이라 부르기까지 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이는 1942년 그 유명한「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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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메이블 밀너와 데니스 밀너의 국가보너스 계획 by 안효상

1918년 6월, 그러니까 오늘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전쟁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영국의 퀘이커 교도이자 노동당 당원인 메이블 밀너(Mabel Milner)와 데니스 밀너(Dennis Milner) 부부는 『국가보너스 계획: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Scheme for a State Bonus. A Rational Method of Solving the Social Problem)』이라는 16쪽짜리 팸플릿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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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죠셉 샤를리에의 기본소득 구상 by 안효상

1848년 혁명은 최초의 세계적(지리적으로는 유럽적) 혁명이었으며, 비록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혁명의 요구였던 정치적 자유와 사회권이 이후 점차 구현됨으로써 현대사회로의 전환점을 이룬 혁명이기도 했다. 특히 1848년 2월 혁명 이후 파리에서 벌어진 6월 봉기를 “근대사회를 나누는 두 계급 간에 벌어진 최초의 대전투”라고 보면서 이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맑스의 판단은 이 혁명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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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스펜스의 원형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에서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년)는 처음부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다. 이런 점이 늦게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토지 정의』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과 다른 점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인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는 스펜스가 스물다섯 살 때 했던 강연의 초록인데, 이미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강탈이고 토지의 공유재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당대에 있었던 잉글랜드 농촌의 변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