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발행기간: 2017년 10월 22일~11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 발행기간: 2017년 7월 1일~10월 29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더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강의 주제별로 10여 분짜리 영상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 4월 6일 현재 총 25강(1차 20강, 2차 5강)의 강의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글 클래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국의 온오프라인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을 열어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했다.
“기본소득의 헌법학적 기초” _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방법” _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 _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영국 왕립예술협회(RSA)에서 만든 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를 공유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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