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in Europe)’ 일정으로 방한한 로버르트 판 데어 펜(Robert van der Veen)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가 3월 30일(목) 연세대학교에서 사전 강연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을 했다.
로버르트 판 데어 펜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창립멤버이다. 필립 판 파레이스와 함께 쓴 글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Theory & Society, 1986)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금민 이사의 토론문,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이다.
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강남훈 대표의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