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보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정부가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점인 “가계-기업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을 해소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삼중 혁명(Triple Revolution)」이라는 문서는 1964년 3월 22일 자로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34명이 서명했는데, 아이디어 제공자인 미래학자 로버트 시어볼드(Robert Theobald), 저명한 학자인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를 비롯해서 다수의 신좌파 활동가(톰 헤이든Tom Hayden, 토드 기틀린Todd Gitlin 등), 민주사회주의자(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어빙 하우Irving Howe 등), 흑인 운동가(제임스 보그스James Boggs, 베이야드 러스틴Bayard Rustin 등) 등이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서의 성격과 반파시즘 공동전선이라는 형태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복지가 수립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특히 이 전쟁을 “인민의 전쟁(People’s War)”이라 부르기까지 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이는 1942년 그 유명한「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1918년 6월, 그러니까 오늘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전쟁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영국의 퀘이커 교도이자 노동당 당원인 메이블 밀너(Mabel Milner)와 데니스 밀너(Dennis Milner) 부부는 『국가보너스 계획: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Scheme for a State Bonus. A Rational Method of Solving the Social Problem)』이라는 16쪽짜리 팸플릿을 펴낸다.
1848년 혁명은 최초의 세계적(지리적으로는 유럽적) 혁명이었으며, 비록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혁명의 요구였던 정치적 자유와 사회권이 이후 점차 구현됨으로써 현대사회로의 전환점을 이룬 혁명이기도 했다. 특히 1848년 2월 혁명 이후 파리에서 벌어진 6월 봉기를 “근대사회를 나누는 두 계급 간에 벌어진 최초의 대전투”라고 보면서 이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맑스의 판단은 이 혁명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에서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년)는 처음부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다. 이런 점이 늦게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토지 정의』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과 다른 점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인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는 스펜스가 스물다섯 살 때 했던 강연의 초록인데, 이미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강탈이고 토지의 공유재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당대에 있었던 잉글랜드 농촌의 변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