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기총회 자료모음]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2019년 1월 26일(토) 총회장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2019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또는 유사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펴봤습니다.
[발표문]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by 김찬휘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2.)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1월 5일 ~ 12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1.)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0월 8일 ~ 11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발표문] 로봇이 온다: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가 되었나? (영문) by 조 크리습
2018년 11월 9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포럼이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조 크리습(Joe Chrisp) 연구원(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바스대학교 박사후보)과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 자료는 조 크리습의 발표문 “로봇이 온다: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가 되었나?(The robots are coming: is it time for basic income?)”이다.
[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7세션 “농민기본소득”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7세션의 주제어는 ‘농민기본소득’이다.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모델을 제안하고(발표 1), 농민기본소득제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발표 2)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맡았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공익농민과 기본소득 개념을 결합하여 개발한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제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단기에, 일시에, 혁명적으로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표자는 점진적, 순차적 추진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