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소득보장 by 안효상, 서정희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히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보험이나 공적 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존 소득 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기본소득 아래의 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