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발행기간: 2021년 3월 8일 ~ 4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에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자 유형이다. 따라서 범주형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소득의 전면적인 실시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여러 변종에 관한 정의, 여러 변종 사이의 관계 등을 다룬다. 이어 범주형 기본소득의 정의와 두 종류의 범주형 기본소득을 다룬다. 끝으로 범주형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기본소득 도입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한다.
노동연구자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 안에서의 대안을 추구하는 건데, 노동을 넘어선 대안이 기본소득 전략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입니다. 회원이 된 것은 이것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차원적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대안들이 같이 추구되는 게 필요할 만큼 우리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며 안 좋다 하는 점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대안들이 경합하면서 서로 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021년 1월 28일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편집영상이 나왔습니다. 자막을 달아서, 발표와 토론이 더 잘 들리도록 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진보 성향의 후보자 6명이 답변을 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래당 손상우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문헌 발행기간: 2021년 2월 1일 ~ 3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