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편집영상 (자막 있음)
2021년 1월 28일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편집영상이 나왔습니다. 자막을 달아서, 발표와 토론이 더 잘 들리도록 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정책질의 결과] 기본소득 정책공약 질의에 진보 후보들이 답하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진보 성향의 후보자 6명이 답변을 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래당 손상우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3.)
문헌 발행기간: 2021년 2월 1일 ~ 3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3. 노동과 기본소득 (발표자료)
1. 비정규직 노동과 불안정 노동
2. 노동대응 정책의 평가
3. 노동정책의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
4.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미래 정책 방향
[자료집]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주제: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일시: 2021년 3월 3일(수) 14:00~16:40
공동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
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논문] 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by 이다혜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