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009 (2021년 여름호)
공정 담론이 화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한 개인이 성공하거나,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가졌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라는 것이다. 공정 담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진실. 기본소득론에서는 이를 ‘공유부’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회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공정성 담론에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공유부 배당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8.)
문헌 발행기간: 2021년 7월 6일 ~ 8월 3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의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요약본)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요약본)>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PDF판 발행.)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의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이다.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의 뿌리에 불평등이라는 불의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전환의 필수 요소이다.
<로드맵>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자 한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7.)
문헌 발행기간: 2021년 6월 7일 ~ 7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9.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발제문)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확대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본 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보장 제도 중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현금 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현금급여는 지자체 간의 차이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므로 논외로 하고, 중앙정부의 소득보장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