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위기’, 또는 ‘저출산의 위기’ 논의가 이루어져 온 이래, 양육지원정책은 ‘보육사업’, ‘모성보호정책’ 등의 개별 정책으로 각각 확장되어 왔으며,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됨.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가족정책의 세 영역인 현금, 서비스(현물), 시간정책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그 외형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제비교 맥락에서 볼 때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별 정책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옴에 따라, 정책들 간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고, 정책간의 모순과 경합이 발생. 실제로 한국사회의 양육지원정책은 대상, 욕구, 자격기준을 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기보다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정책의 확장 자체를 목표로 한 정책발달이 이루어져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