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 by 강남훈
2024년 8월 29~31일,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열린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속인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이 “공유부 지대와 공유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1. 들어가는 말
2. 조우(遭遇)
1) 한국 진보 운동의 변화와 기본소득
2) 한국 복지국가의 빛과 그림자
3) 새로운 진보 운동에서 기본소득의 의미
3. 산종(散種)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 2016년이라는 분기점
3) 2017년 대통령 선거 전후
4. 착근(着根)
1) 현실 속의 기본소득
2)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능성
5. 미망(迷妄) 혹은 미망(彌望): 맺음말을 대신하여
문헌 발행기간: 2024년 1월 8일 ~ 7월 9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교회 안의 목사가 아닌 세상 속의 목사,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종인 목사의 사명이라 굳게 믿고 있는 원용철 목사를 만났다. 대전역 일대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오히려 사기꾼들은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려서 결코 노숙인이 되지 않는다며, 모질지 못해서 착해서 노숙인이 되는 것이라 말한다. 노숙인만 드세요! 나눔의 현장에서조차 선별하고, 배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록 컵라면 하나지만 노숙인뿐 아니라 원하는 이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기본소득 정신을 구현한 이야기가 은혜로웠다. 가난한 이들에게만 선별적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몫을 더 키워서 누구나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터뷰.
2024년 1월 31일, ‘읽기의 집’ 집사이자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이자 교사인 철학자 고병권을 만났다. 확실하고 확고했던 생각들이 흔들린다 말했다. 이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알 수 없는 반짝거리는 것들을 느낀 이후의 일이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제 ‘안다’라 말하기보다,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곤 그의 세계를 뒤흔든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쓴다. 글을 쓰는 일이란, 책임지는 것, 응답하려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가 서로 기대어 있음을,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의 논리로 이어진다. 물론 모두의 기본을 위해선,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소득’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다. 기본소득과 권리중심일자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