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대표 후보자, 제러미 코빈이 경제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본소득 지지자를 채용하다
2015년 8월 8일, BIEN News
차기 영국노동당 지도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경제정책을 기초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지자인 리처드 머피(Richard Murphy)를 채용했다.
66세의 의원인 코빈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에서 특별히 저명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선거 초기에 노동당 주류 정치인들의 패닉 반응을 일으키며(한 가지 예로, 토니 블레어는 코빈 지지자들에게 심장 이식을 받으라고 충고했다) 노동당 대표 후보로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최근에 미디어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
코빈 자신은 아직까지 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지만, 그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약간의 짐작이 있다. 짐작하는 글로는 <반궁핍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스코틀랜드국민당, 제러미 코빈?(Why Anti-Austerity Needs The Basic Income: SNP, Jeremy Corbyn?)>과 <보편적 기본소득: 어떻게 하면 노동당이 노동자들을 옹호하면서 빈민을 돕고 재계에 친화적일 수 있을까(Universal Basic Income: How the Labour Party could stand up for workers, help the poor and be pro-business)>가 있다.
리처드 머피가 코빈의 경제정책을 기초하는 데 참여한다는 사실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영국 세금 연구(Tax Research UK)>를 운영하는 경제학자 머피는 기본소득 지지자이자 <사회국가의 재원 마련(Financing the Social State)>의 공동 집필자(하워드 리드Howard Reed 공동 집필)인데, 여기서 영국 내 기본소득 실시를 권하고 있다. 이 정책 논문은 2013년에 노동사회연구센터(Centre for Labour and Social Studies)에서 발행했다.
코빈은 간략한 개요 이상으로 자신의 경제계획을 상세히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데일리 메일(The Daily Mail)>, <타임스(The Times)>처럼 일부를 인용한 곳에서는 이미 그의 계획을 비꼬는 ‘코비노믹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기본소득은 ‘코비노믹스’에 포함될 것인가? (나는 이 용어를 조롱조 없이 사용하고 있다.) 코빈은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가을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노동당의 내부 투표는 8월 14일 금요일에 시작해서 9월 10일 화요일에 끝나고, 9월 12일 토요일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