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극한의 상황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의 계층화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양상과 정도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긴급한 대응을 넘어서서 그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양상, 여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텔레그램 그룹 “BIKN 3기 운영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운영,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준비, 2020년 3월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추진, 총선사업 진행, 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총회 취소, 재난기본소득 관련 활동,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의 ‘농민기본소득 협약식’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오늘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상황의 압력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절반 정도의 가구까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정치 과정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2020년 4월 2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한국 재난지원금, 주요국과 규모 1/20 차이 … 왜?’
2020년 3월 25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2)
2020년 3월 27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2020년 3월 18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1)
2020년 3월 18일, 경인방송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2020년 3월 14일,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채널: 미디어 데모스)
2020년 3월 12일, JTBC <아침&>,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