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 by 강남훈
2024년 8월 29~31일,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열린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속인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이 “공유부 지대와 공유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Zoom 화상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4년 8월 제4기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세미나 준비, 기본소득 학교, (가칭)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연대, 회원조사사업 준비,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The 23rd BIEN Congress) 참가, 907 기후정의행진 참가,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2024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프리서치(OpenResearch)가 지난 3년 동안 벌인 ‘보장 소득’ 실험에 관한 분석인 ‘무조건적 현금 연구’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 실험은 일찍부터 ‘샘 올트먼 실험’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와 AI의 진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보는 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통해 추진한 것이 이 실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년 기후정의행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조직위원회 참가단체로 함께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와 불평등한 기후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이 모여 벌이는 행진입니다. 2024년 올해에는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전국 집중방식으로 기후정의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후정의행진 웹사이트: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인 오늘날 사회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 탄소세-탄소배당,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배당 등 기본소득이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907 기후정의행진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본소득 논의를 심화하는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3r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가 2024년 8월 29~31일,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미래 되찾기: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Reclaiming the Future: Basic income and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s)”을 대회 주제로 하고, 대부분의 세션 프로그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BIEN의 2024년 의안을 다루는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General Assembly)는 대회 둘째 날인 8월 30일 오후 1~3시, 한국시각 오후 9~11시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