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경제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였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기존 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 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이고, 둘째는 ‘현대적 토지 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 가지 패러다임: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이고, 셋째는 ‘공유부 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 효과 + 알파’였습니다.

이날 발제문은 안효상 이사장이 2017년에 작성한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 공유 사상과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발제문은 기본소득이 매우 단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지만, 특정한 역사 속에서 부상했다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기본소득이 현실의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능성의 이유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근대 사회를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노동, 소유,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중심축이 되는 것이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인류의 보편적 삶의 조건이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노동을 매개로 해서 소유의 조건으로 변질되었죠.

다시 기본소득을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2021년 6월 창립된 기본소득연구소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해 매달 월례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테마로 하여 공유부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매달 다뤄볼 계획입니다. 지난 4월 9일에 진행된 첫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이었습니다. 발제자는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이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