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이 개편되었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를 심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월례세미나 계획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먼저, 세미나의 큰 주제를 “공유부의 개념”, “공유부의 원천”, “공유부에 대한 다른 접근법”, “공유부 배당”, “공유지론에서의 공유부”, “사례와 논쟁, 재미있는 주제” 등 6가지로 정하고, 큰 주제마다 소주제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일시: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이었고, 발제자는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맡았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외부자원(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정의론과 공유부 개념’, ‘공유지 사유화와 공유지의 역설’이었습니다.
일시: 2022년 8월 13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윤리학과 공유부 개념, 자산소유민주주의와 공유부
이날 발제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경제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였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기존 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 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이고, 둘째는 ‘현대적 토지 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 가지 패러다임: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이고, 셋째는 ‘공유부 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 효과 + 알파’였습니다.
일시: 2022년 6월 11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기존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차감성(subtractibility, 고갈성)과 배제성(exclusion) 기준의 재구성, 토지지대와 토지 공유부: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의 현대적 토지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가지 패러다임, 공유부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효과 + 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