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본소득 바람이 일고 있다, 점점 더 크게 by 박선미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현황을 소개한 글이다.
2015년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여러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했고, OECD 가입국들에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의 바탕에는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빈곤 퇴치’, ‘생태적 전환’, ‘자동화 시대의 안전망’ 등이 그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를 보통사람들의 희생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현대 기술변화의 핵심인 ‘자동화’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