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진 교수는 6월 3일자 <프레시안> 기고에서 기본소득이 정책의 ‘가성비’가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비증대 효과도 미미하며, 예산제약 문제로 인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양 교수는 비판의 근거로 ‘가성비’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가격과 성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불충분하며, 현실의 행정과 정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허하다.
양 교수가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필연적으로 구축하리라고 부당하게 전제하고 있음을 논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복지국가의 역사는 ‘복지의 원리’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화·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상 여기서는 그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고 언제나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모두가 말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곳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배경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름 가지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과 재난 지원금의 효과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는 질투, 비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