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걷는 것을 빼고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의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므로 그 ‘똑같은’ 10%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안심소득의 주창자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안심소득이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자. 일단 안심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음의 표를 다시 한 번 보자.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심소득이 “하후상박(下厚上薄·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고통 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심소득은 무엇인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사실 탄소세나 특히 탄소배당은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그나마 탄소세는 2019년 기준으로 유럽 16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알려져 있지만, 탄소배당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하다(캐나다도 2018년에 탄소부담금을 탄소배당(“기후인센티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에 대한 참여는 주별로 자율적이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의 2/3를 국민들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앞으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탄소세-탄소세배당’ 법률안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기에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34만8853명, 사망자 수는 60만3691명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래 가지 않고 종료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그 피해로부터 완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와 대구를 비롯한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거나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