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변화되었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쟁점과 어떤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가 될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이는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시행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좌장 :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발제 : 오태양 미래당 대표
– 토론
김도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청년본부 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 운동이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넘어, 이제 ‘체제’로서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 좌장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발제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 토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이형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
– 주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