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성공회대 인근 카페 클래식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월례세미나 순서 변경,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 기본소득 세션 준비, 권문석추모제 참가, 2017년 기본소득학교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부산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14일, 26일 대선의제화 공동토론회,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6월 17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2017년 5월 14일(일), 8회 맑스코뮤날레 셋째날에 기본소득 세션 발표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션 ‘공유와 기본소득’ 발표가 있고, 오후 1시 피츠버그홀에서 열리는 메인세션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혁명 전략: 1부 1부 21세기 이행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 모색’에서는 “21세기 이행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주제로 강남훈 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