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7년 1월 21일(토), 제5차 정기총회에서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기 임원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여든여덟 번째 생일에 들려온 불길한 소식은 해가 갈수록 지구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옥스팜이 발간한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단 8명의 슈퍼리치가 전 세계의 하위 인구 50퍼센트에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요한 대안으로 떠올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