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2017년 5월 14일(일), 8회 맑스코뮤날레 셋째날에 기본소득 세션 발표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션 ‘공유와 기본소득’ 발표가 있고, 오후 1시 피츠버그홀에서 열리는 메인세션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혁명 전략: 1부 1부 21세기 이행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 모색’에서는 “21세기 이행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주제로 강남훈 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