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 2018년 4월 활동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4월 13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지역 매체에 네트워크 명의 기 […]
저자는 아직 경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o2 씨는 무려 954 항목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4월 13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지역 매체에 네트워크 명의 기 […]
지난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4월 22일,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지방선거와 기본소득’ 토론회 준비, ‘로봇이 온다’ 캠페인사업 후원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 소식, 3월 31일,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지역네트워크 소개 페이지 마련, 3월 22일, 마포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간담회 진행,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One Idea, Diverse Contexts: Basic Income in Asia 집필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헌 발행기간: 2018년 3월 4일 ~ 4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작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1차 강의영상’에 이어, 2018년 3월 31일 2차 강의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2차 강의영상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로 추가된 강의영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2강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김교성)
3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백승호)
4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2) (백승호)
5강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경로는 무엇일까요? (서정희)
6강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이승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영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