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 2018년 10월 활동소식
1. 대전네트워크 – 모두의책협동조합 잡지 <월간 모두> 9월호 기고.  […]
저자는 아직 경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o2 씨는 무려 972 항목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 대전네트워크 – 모두의책협동조합 잡지 <월간 모두> 9월호 기고.  […]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 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NPO지원센터 주다1(교육장)에서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마누엘 프란츠만(독일 킬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의 “기본소득(도입)을 통한 ‘여가’ 이용의 민주화”, 김교성(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소득보장정책의 한계와 변혁적 대안”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혁신성장이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 양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며,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R&D PIE의 새로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술 R&D PIE를 전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국민의 삶은 과연 나아지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