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기총회 자료모음]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2019년 1월 26일(토) 총회장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2019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또는 유사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펴봤습니다.
저자는 아직 경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o2 씨는 무려 928 항목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26일(토) 오후 4시,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열린 제7차 정기총회. 이 아카이브는 총회장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년 활동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제7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일시: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한국출판콘텐츠센터 5층 대회의실 (서울 광흥창역 4번 출구)
2019년을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여러분의 위임장은 총회 성사에 큰 힘이 됩니다.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12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11월 23~24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사업평가, 11월 24일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사업평가, 11월 25일 ‘2018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사업평가, 기본소득 굿즈 제작, 문화연대 ‘후원의 밤’ 참가&후원, 2019년 정기총회 일시 확정, 2019년 정기총회 안건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2월 14일,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특별프로그램: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 12월 18일,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