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by 서정희, 조광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서정희, 조광자 선생님의 논문,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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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서정희, 조광자 선생님의 논문,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
정기이사회 논의 안건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진행
– 6월 정기이사회 결정사항: 1)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관련 보충의견 요구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공익활동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모순되는 단체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2) 8월 이후에 기본소득서울네트워크 설립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진행사항: 1) 8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답변서를 보낼 예정.
– 결정사항: 당분간 2016년 제16차 BIEN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기본소득서울네트워크 설립 추진은 향후 진행한다.
이 책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갈된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 등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개념이 탄생한 생각의 뿌리와 그것이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유를 짚어본다. 2부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3부는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을 소개한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가 쓴 이 책 <조건 없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쉽게 소개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으며 왜 도입되면 좋은지 설명한다.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먼저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하나, 기본소득 믿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 어쩔 것인가 등등 기본소득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논박한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기본소득’ 총서 첫 번째 책이다.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지난 2015년 4월 23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2강 ‘기본소득이론의 갈래’ 동영상을 올립니다.
2강 또한 금민 상임이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동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