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말로만‘진보대연합정당’, 실제는‘진보대분열조장

작성자
노공투
작성일
2023-04-18 00:26
조회
154

유산정치 독점체제 아래서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투쟁에 의하지 않고는 의회전술은 실패를 낳을 수 있다. 의회전술을 규정하는 무산계급의 과학이 대중조직속에 확고히 내려야 한다. 진보4당 정당연합에 걸맞는 후보연합과 피선권 연대의 수평적 정책연대 정당연대 전술을!! 진보좌파는 계급정치를 확신으로 갖는 세력화를!! 무산계급 노동계급에게 정치투쟁 속에서 단련된 투사의 발굴 양명과 함께 직업평의회 합법대중화 전술을!!

[성명서] 말로만‘진보대연합정당’, 실제는‘진보대분열조장’
-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모든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내부 다양한 입장에 대한 상호 존중과 합의를 기초로 추진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을 분열과 위기로 몰아넣는 양경수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치·총선방침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4월 24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 수립 건’의 진보대연합 정당 방침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서로 협의하고 조율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녹색당은 급진적인 녹색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고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 출마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고, 노동당은 합당 이후 처음 맞는 총선에서 사회주의 후보의 출마와 선거운동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재창당을 당내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하고 궤도로 오른 상태에서 이를 모두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격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중요한 두 번째 강령인만큼, 양경수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 제대로 다뤄져야 합니다. 양경수 집행부가 진정으로 진보대연합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각 진보정당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내고 이러한 상호 합의를 근거로 대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이번 정치·총선방침 건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다수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의 반발을 샀고, 결국 양경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위원장 독단으로 대의원대회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양경수 집행부의 패권’으로 인한 민주노총의 분열과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안건 상정과 달리 다수의 진보정당이 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의 정치적 권위만 더욱 떨어질 뿐입니다.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결정에 응하는 정당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민주노총 중심의 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보대연합 정당’이 아니라 진보당을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둔갑시키는 격입니다.
또한, 양경수 집행부는 이번 총선방침이 결코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조합원과 대중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민주당 위성정당과 비슷한 양태의 연합정당을 선거를 위한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똑같은 일을 민주노총이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장 언론부터 나서서 민주노총마저 내로남불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총 차원의 대대적인 노동자 정치교육과 함께 대중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토론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진보정당 당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보 정치도 통합보다 혁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 정치가 부진했던 것은 정당이 여러 개여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당 중 어느 하나도 기존 정치를 뛰어넘는 시각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질 개선과 혁신 없이 통합해봐야 유권자의 눈에는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진보정치 자체의 혁신과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체질 개선 없이 당만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4월 24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을 분열과 위기로 몰아넣는 양경수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치·총선 방침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은 단순히 집행부 안에 대한 반대와 부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진보정당들과 함께 상호 토론하며 진보 정치 혁신을 지향하면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천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