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년 1월 14일, “소득보장토론회”가 열립니다 (비디오, 자료집 포함)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소득보장토론회”가 2022년 1월 14일(금)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소득보장토론회에서는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20대 대선, 주요 대선후보 소득보장정책 비교”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용혜인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합니다.
[Video] 국제 워크숍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 (2022. 01. 11.)
일시: 2022년 1월 11일 오후 10~12시 (13:00-15:00 GMT)
장소: 줌 웨비나
주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
[Video] International Workshop on Basic Income Manifestos for Presidential Election 2022 in Korea
Time. January 11th 2022, 13:00-15:00 GMT
Venue. Zoom Webinar
Organizers.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 Worldwide Meetings of UBI Advocates and UBI Networks, Research Team for Study on the Feasibility of BI for ‘Real Utopi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12.)
문헌 발행기간: 2021년 11월 8일 ~ 12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11.)
문헌 발행기간: 2021년 10월 4일 ~ 11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논문]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by 서정희, 안효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변화되었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쟁점과 어떤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가 될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