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010 (2021년 가을호)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 운동이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넘어, 이제 ‘체제’로서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알림] 2021년 11월 24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탄소세 도입: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가 열립니다
– 좌장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발제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 토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이형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
– 주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녹색당
[도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by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을 수정 보완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알림] 2021년 11월 25~26일,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2021년 11월 25일(목) ~ 11월 26일(금),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 열립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제시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화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총 5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및 10월 이후 공동사업,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토론회 ‘파문’,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 스케치] ‘공유부’는 사회적 합의의 산출물, 공감대 형성 과제로 남아
2021년 8월 25일(토) 오후 4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워크숍이 줌 클라우드미팅으로 열렸습니다. 3시간가량 동안 이어진 이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을 스케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