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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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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꿈이…: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년) 탄생기념일에 부쳐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여든여덟 번째 생일에 들려온 불길한 소식은 해가 갈수록 지구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옥스팜이 발간한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단 8명의 슈퍼리치가 전 세계의 하위 인구 50퍼센트에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요한 대안으로 떠올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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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 제5차 정기총회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5차 정기총회가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다.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는 1부 제5차 정기총회,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 안건은 2016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6년 감사결과 승인,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정관 개정, 2017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이이다.
2부 토론회’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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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2013년 12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총회 이후, 재정과 운영을 책임졌던 1기 이사회 및 감사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이에 정관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3호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임원 종류: 이사장, 이사, 감사
(2) 선출 정수: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3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