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핵폐수 투기 반대운동에서 잠시 눈을 떼니 일본산 해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반대 입법을 촉구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이 개방된 상태이고 일본 수산물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자국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팔리지 않게 되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단지에 핵폐수저장탱크를 지었지만 이제는 윤서결정권과 짝짜꿍하여 세계 무역 기구 실세의 지원아래 이같은 반 국가 비 양심적으로 방사능 방호조치를 저버리고 한국 정권의 방조아래 핵폐수를 무단 방류하게 되었고 이참에 한국의 우익정권의 방관아래 자국에서 핵폐수 경보로 더이상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지 않자 군사동맹국임을 내세우며 전쟁동맹에 의지하여 한국에다 핵폐수에 오염된 가능성이 큰 수산물을 무단으로 수입케하고 그 책임을 모조리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핵폐수 투기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자격이 있고 그런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국의 주권자로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자주권이 있습니다. 일본이 핵폐수 해양투기 후에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거부하자 이제는 이곳에서 팔리지 않은 수산물을 한국에다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을 내비치면서 한국에다 동맹국으로서 경제발전의 과거 머슴처럼 시장노예로 삼으려고 하며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되어줄 것을 강압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책임을 감추면서 그 책임을 한국민중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시민을 무시하는 주권경멸 처사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수산물이 후쿠시마현 지역산이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자 언론의 추적을 따돌리고 강대국의 횡포를 무기삼아 슬금슬금 자국의 수산물을 몰래 부산으로 덤핑판매하더니만 이번에 핵폐수 투기행위를 국제 원자력기구가 정당화해주자 이제는 모든 조치가 방사능의 확산으로 민중의 관심이 한국 수산업계에만 몰리는 것을 기회로 한층 전투적인 경제통합을 꿈꾸며 한국 소비자들의 자포자기적인 절망적 상태에 더하여 한국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산물 시장을 일본산 수산물 소비지로 전락시켜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약간은 흔들리더라도 주권자들이 나서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의 입법 운동과 함께 검역주권보다 더 심각한 수산물 국내시장개방과 내국인 시장 잠식에 제동을 걸고 수산물주권 세우기에 온 국민이 나서서 무역주권이 한국민중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관련법의 입법과 함께 생산지 수산업자들의 활로를 깨뜨리는 작금의 시장개방에 대해서 항의하고 한국이 자구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두로 나갑시다. 우리는 윤서결 정권의 무능보다 수산물 수입개방 빗장을 열어둔 신자유주의 정권의 시장개방에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자유무역기구(WTO/FTA/CPTPP)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합니다. (최소한 수산물 검역절차 없이 마구잡이 수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잔류여부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수산업자와 소비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친일정책을 끝내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맞는 무역협정과 수산물 수입주권의 자주적 입법화를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정치 투쟁을 만들어 내십시오!! 대중적인 형태로 가두에서 반대투쟁이 일어나야 정부가 금수조치를 단행할 수 있고 그렇지않고 주권을 또 또 팔아먹으려 한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역역조 자유무역 시장개방 체제를 반대하는 야당과 함께 노동자 시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시장개방 반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수입금지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산업자와 민중이 살기 위해 다시 거리에서 자주국 선언을 선포하고 가두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10월 21일과 11월 11일 가두에서 깃발들고 모입시다!!


[우리의 결의]
-일본 해역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반대한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넘어 일본 해역산 수산물 전수 검역조치 실행하라
-핵오염수 2,3차 해양투기를 반대한다. 중국처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라!


노동자당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