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가 임기 중에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핀란드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봄 총선 후 중앙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구성됐는데, 이 정부가 지난 9월에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연구진에게 예산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에는 탐페레대학교(옮긴이: 오래도록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해왔고 2015년 봄에 기본소득을 박사과정 과목으로 개설했다), 영향력 있는 연구소인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싱크탱크인 탕크(Tänk)의 연구자들도 포함돼 있는데, 탕크는 이미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 제안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카탈루냐 주민의 72.3%는 매달 650유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절대다수(72.3%)가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응답자의 20%는 기본소득 안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7.6%는 응답하지 않았다. 기본소득 개념은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으로서 분배되는 월소득 650유로, 20%의 부유층에게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 개혁에 의해 재원이 마련될 것임”이라고 제시됐다.
카탈루냐 주민 1600명이 응답한 이 조사는 지난 7월에 헤소프(Gesop)라는 회사에서 레드 렌타 바시카(Red Renta Basica,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를 위해 실시했다. 이 조사는 유럽 주민 전체에 걸쳐 기본소득 지지가 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크고 전통적인 반대파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총연맹(STKK)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이 결국엔 기본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좌파 정치영역의 두 주요 인물, 사회민주당 대표 안티 린네(Antti Rinne)와 노동조합총연맹 지도자 안티 팔롤라(Antti Palola)는 핀란드 포리(Pori)에서 열린 연례공개토론회 수오미아레나(SuomiAreena) 기간에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
“만일 기본소득이 모든 이에게 괜찮은 방식으로 보장하는 의미라면, 사회민주당은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회민주당 지도자이자 전 재정장관인 안티 린네는 말했다. 린네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에 들떠 있다. 당신도 이에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처음으로, 2015년 4월 총선에서, 핀란드의회의 의원 다수가 (약한 기본소득에서 강한 기본소득까지의)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들에서 도출한 것이다. 핀란드 대중의 다수 또한 기본소득의 지지를 표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의 활발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낳은 결과이고, 매우 잘 알려졌지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발의 캠페인(2013년)도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