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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Lleida-Imatge de la Seu".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leida-Imatge_de_la_Seu.jpg#/media/File:Lleida-Imatge_de_la_Seu.jpg

[비엔 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여론조사에서 주민 72%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카탈루냐 주민의 72.3%는 매달 650유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절대다수(72.3%)가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응답자의 20%는 기본소득 안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7.6%는 응답하지 않았다. 기본소득 개념은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으로서 분배되는 월소득 650유로, 20%의 부유층에게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 개혁에 의해 재원이 마련될 것임”이라고 제시됐다.
카탈루냐 주민 1600명이 응답한 이 조사는 지난 7월에 헤소프(Gesop)라는 회사에서 레드 렌타 바시카(Red Renta Basica,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를 위해 실시했다. 이 조사는 유럽 주민 전체에 걸쳐 기본소득 지지가 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