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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니엘 라벤토스 인터뷰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

2015년 12월 21일 바르셀로나 보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라벤토스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2007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기본소득이 여러 정치적 경향과 이론적 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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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