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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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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