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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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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네덜란드: 30개 지자체가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위트레흐트 시는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일찍부터 하면서 최근에 – 세계적 관심을 포함한 –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데는 한참이 걸리고 세부내용이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긴 하지만, 위트레흐트가 네덜란드 지자체 실험들의 커다란 흐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다.
현재,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에 관심을 보이는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는 30곳이다. 그중에서, 위트레흐트, 틸뷔르흐(Tilburg), 바헤닝언(Wageningen), 흐로닝언(Groningen)이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