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개최한 것이다. 이 공동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가톨릭농민회, 노동당, 녹색당, 문화연대, 알바노조, 청년좌파, 협동조합 가장자리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 의제로 자리잡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제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 의제로 자리잡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제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제 단체들과 정당들과 함께 기본소득 총선의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책추진배경과 쟁점들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청년세대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기본소트한국네트워크가 활동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4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준비한 영상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 지지를 결정했다.이 정관 개정안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안건이며, 제안자는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 의원(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등 BIEN 평생회원 6명과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등 3개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BIEN이 정관상의 기본소득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 법에 의해 개인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 자산 심사가 없는 것
– 노동 의무나 봉사활동 의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
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성격에다가 다음의 네 번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 모든 이에게 생계(물질적 생존)를 보장하고 정치공동체(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성남시는 1월 20일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모든 시민에게 1/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및 현물 복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첫 번째 지방 정부가 되었다.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부 또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