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본소득 국내학술대회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열려

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6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대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하영상을 보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리에 함께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관한 인상 깊은 연설로 대회를 축하해주었다.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청년문제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논하는 이 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세대 간 정의와 도시청년의 삶의 기회’, 제2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패널토론 ‘청년수당/청년배당, 도시지자체와 국가’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1부 발표자로 나선 우석훈 교수(성공회대)는 오늘날 고용-소득-부채 현실을상징적 통계자료들을 통해 드러내보이고, 청년정책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노완 교수(서울시립대)는 현대적 의미의 공유지들을 확인하고 공유지들의 1/n 권리를 보장하는 ‘현물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제2부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정책을 직접 입안한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정책 추진과정과 배경을 발표했고, 성남시 청년배당의 주요 설계자인 강남훈 교수가 성남시 청년배당의 의의와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 시간에는 “물뚝심송”으로 알려진 박성호 시사평론가, 알바노조 위원장을 지낸 구교현 노동당 대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를 대표해 참석한 백희원 운영위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등 4명의 패널과 1, 2부 발표자들이 함께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구교현, 백희원, 정준영 등의 패널들이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정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한층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