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한스 루 지음, 정미현 옮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8년

지은이 한스 루 교수는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그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수제자로서 이미 개혁신학의 전통가운데 냉전시대에 동유럽과 서유럽의 화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 바 있었던 인물이다. 이후 탈 냉전시대에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촉구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자이다. 그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기본 소득 논의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며 경제정의를 추구하며 이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아주 짧게 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 핵심적인 내용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고 있다.

차례

출발점

제1장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1.1. 기술도입에 의한 실업
1.2. 소득의 불균형
1.3. 삶의 형태의 위기
1.4. 불완전한 미래

제2장 해결책으로 제시된 노동과 무관한 기본소득
2.1. 불평등 감소
2.2. 실업 상황의 개선
2.3. 노동시간 유연제의 기여
2.4. 사회 보조금사업의 부담감소
2.5. 창업의 가능성
2.6. 성별간 임금평등
2.7. 고위험 노동관계성 극복을 위한 기여
2.8. 기준없음에 맞서기

제3장 기본소득을 위한 논증
3.1. 생필품 분배
3.2. 불이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원조
3.3.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3.4. 불공정 교역의 시정
3.5. 공화국적-자유주의적 근거
3.6. 이윤추구에만 근거한 합리성 중심 경제이론에 대한 저항

제4장 기본소득의 재원마련과 경제적 실행방안
4.1. 건강과 환경을 해치며 폭력을 조장하는 생산품에 대한 소비세 증대
4.2. 사치품에 대한 세금
4.3. 금융이동에 대한 세금
4.4. 사회사업과 부업에 의한 사회와 국가의 고정 비용 감소

제5장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5.1. 청년들을 위한 의무적 사회사업
5.2. 노년층을 위한 자원봉사
5.3. 제2 노동시장의 도입: 보완적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

제6장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하여 자극제가 되는 기본소득

제7장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과 항변

_ 출판사 소개글 중에서